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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타벅스 짝퉁이 재판 승소?' - Pann.com)

2006년 1월 12일, 스타벅스가 국내 유사 업체의 상표에 대해 신청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한눈에 봐도 '짝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본 기자가 중국 상해에서 봤던 수상한(?) 스타벅스 생각이 나서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역시 중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上海星巴克' 와 ‘星巴克’ 의 분쟁입니다.
(역자 주 -  중국은 외래어를 표기할때 최대한 좋은 뜻으로 의역하고 그래도 안되면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星巴克’ 는 Star를 뜻하는  ‘星’에 Bucks 의 음역인  ‘巴克’를 붙인 것으로, '씽빠커' 라고 읽습니다. )

★ 씽빠커 vs 상하이 씽빠커,    스타벅스 vs 상해별다방

   VS     
▲ 상해 시내의 '원조' 스타벅스                     ▲ 문제의 '상해 별다방'



중국 스타벅스의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최근에 나온 Sina.com.cn 의 보도내용 (http://news.sina.com.cn/s/2005-04-30/02575788582s.shtml) 내용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의 커피판매점 체인인 Starbuck는 1998년에 대만에서 상호를 ‘星巴克’ 로 한 독점 경영권을 득하여 영업을 시작한 뒤,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2000년 5월에 중국 상해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상해 시내에 38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상해 시내에 “上海星巴克咖啡馆” 이라는 커피숍이 영업중이었고, '上海星巴克咖啡馆 유한회사' 라는 명칭으로 이미 개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역자 주 - 상하이 싱빠커 카페이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상해 별박이 다방 쯤 됨) 초기에는 스타벅스 측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2003년 7월 서울 명동과 비슷한 컨셉의 상해 남경로에 또 하나의 점포를 내고, 계속 그 세를 불려나가려고 하자, 미국 스타벅스의 눈에 띄게 되어, 결국 '上海星巴克'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 모두 합의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 법원에서 택일하여 이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사 원문 :(http://news.sina.com.cn/s/2005-04-30/02575788582s.shtml)

이 지리했던 '상해 별다방' 법정 공방은 2003년 7월 27일 유사 업체인 “上海星巴克咖啡馆” (상해별다방) 2호점이 상해 남경로에 개설된지 5개월 후인 2003년 12월 23일에 미국 스타벅스가 상표권 및 브랜드 명칭 침해에 대한 인민폐 50만위엔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50만 위엔은 현재 환율로 대략 6천 5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이후 스타벅스 측에서는 Starbucks 의 정식 중국어 명칭 ‘星巴克’ 역시 고유 브랜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해별다방' 측에서는 '영문 Starbucks는 확실한 브랜드이지만, 중국어 '星巴克'라고 된 이름을 고유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맞서오다가,  결국 2006년 1월4일에 상해 제2 중급 인민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上海星巴克咖啡馆'은 미국 스타벅스에게 인민폐 50만 위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별다방 전쟁'의 마라톤이 종결되었습니다.

'짝퉁' 하면 항상 오르내리는 중국에서도 유사 업체의 스타벅스 상표 도용에 대해 결국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짝퉁'을 그리도 욕해대는 우리나라에선 더 비슷한 저 로고에 대해 무죄판결이라니 민족주의적인 나는 기뻐하고, 글로벌마인드의 나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스타벅스 원형 로고는 영어로 된 것을 쓰고, 간판에는 중국어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05년 9월 20일에 개업한 스타벅스 만리장성 팔달령점 개업식 장면 (http://www.cnradio.com.cn/meishi/t20050920_504107458.html)


▲ 2005년 9월 19일 스타벅스가 중국 영화배우 장쯔이를 홍보대사로 교육기금 마련 행사를 벌인 사진 ( http://ent.qq.com/a/20050920/000013.htm)



판결문 기사
http://www.ceceo.cn/Detail.asp?II_ID=3185&CLS=143